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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I message가 먼저다?"(6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지난 7월 제주에서 만난 F&F의 김창수회장님은 "회사의 비용중 50%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고 했다.나는 이것을 "경영의 50%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바꿨다. 단순히 내 경험치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이 회사 성공이다. 성장이 안되거나 문제 있는 회사의 공통점이 있다.'리더십파이프라인 막혔다'는 얘기와 '한방향정렬alignment이 안된다'는 말이 조직내 곳곳에서 나온다. 그것도 '탓으로 시작해서 탓'으로 끝난다.리더는 직원탓, 직원은 리더탓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회사는 골병이 든다. 잘 될 리가 없다.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못 된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교집합의 정도로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양은 리더와 팀원간의 교집합의 양이다.교집합이 적은 이유가 뭘까? 탓으로 보면 리더 탓이 많다.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래의미는 '공유'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커뮤니케이션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지시 등만 하는 리더가 많다.조직몰입employee engagement이나 긍정적인 직원경험positive employee eXperience을 기대하기 힘들다.40년간 관찰해온 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의 성품이 달랐다.벤자민 프랭크린의 13가지 중 맨 마지막 덧 부친 덕목인 [겸손]이다. 화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술이 뛰어난 리더는 팀원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일 수가 있다. 겸손의 반대말은 '나만 옳다'이다.  겸손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인지적 겸손함이다.내가 알고 있는 한정된 지식과 정보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내 판단이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은 얼마나 많겠는가? 아마도 옳을 때 보다 틀릴 때가 더 많을 것이다. S.Covey는 “반박하기 위해 듣기보다, 이해하기 위해 들어라”고 하였다.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경청하는 것이 성공하는 리더들의 중요한 습관이다.난 '겸손'하면 떠오를 분이 있다.국민배우 안성기다. 이분이 어떻게 겸손의 아이콘이 되었을까?물론 모범적인 삶의 연속이었다. 5살 아역배우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커리어와 엄청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구설수가 없는 철저한 자기관리, 병역문제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ROTC 장교로 병역을 마쳤다. (나무위키참조)이런 모범적인 삶이라도 '겸손'의 아이콘이 되지는 않는다.궁금증이 풀렸다.어느 잡지사 안성기 인터뷰기사를 읽고 '그럼 그렇지'했다.  “난 공부 못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언어의 마술사 같았다. You message를 I message로 바꾸고 할말은 다했다. 보통사람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난 공부 못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You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이 말을 듣고 거부감을 느낄수 있다. You message다. 말미에 "-------용서할 수 없다고 자식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여 듣는 이가 거부감없이 끄덕끄덕하게 하는 경우다. I message다. 이런 말투가 습관이되었으니 겸손의 아이콘이 된것이다. 이분이 2013년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홍보대사가 된것이 우연이 아니다.경영의 50%가 커뮤니케이션이다에 동의한다면 You message를 I message로 바꾸어 전달해 보자.
2023-12-28 05:30:00병·의원

2020년 의사파업 재현되나...의협 11일 파업 찬반투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2-04 12:00:54병·의원

비대위 구성한 의협…이필수 삭발식 "투쟁 선봉에 서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8:46:56병·의원

안양윌스 이동찬 병원장, 마약 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동찬 병원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양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동찬 병원장은 이반석 갤럭시아에스엠 대표이사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 청담해리슨병원 김현성 병원장과 새힘병원 이철우 병원장을 지목했다.이 병원장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1-02 14:09:14병·의원

인바디 차기철 대표, '노 엑시트' 마약 캠페인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가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운동으로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돼 범국민 릴레이 인증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차기철 대표이사는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로는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이사를 추천했다.차기철 대표이사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으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바디 역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8 18:43:49의료기기·AI

건양대 배장호 의료원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양대병원 배장호 의료원장은 마약 퇴치 캠페인에 동참했다. 건양대병원 배장호 의료원장이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과 공주의료원 임수흠 의료원장으로부터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받은 배장호 의료원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TJB대전방송 이광축 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박한준 지원장을 지목했다.배장호 의료원장은 "마약은 단 한번의 호기심에라도 접촉해서는 안되며,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마약 근절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NO EXIT'는 중독성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2023-06-27 08:58:10병·의원

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 앞두고 계속되는 의·간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3-05-03 11:49:43병·의원

간호법 상정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총파업이냐 중재안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7 11:52:54병·의원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 개정안에 의료계·국회 '싸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국회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한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응은 싸늘하다. 여기엔 산업계 입장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 및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이며 초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계는 재진 비대면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국회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의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연대 역시 이날 중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존에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리스크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산업계는 상업적인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협의를 무시하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관련 정책은 현장 종사자를 배제하고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2:31:43병·의원

간호법 국회 본회의 앞두고 의료계vs간호계 갈등 최고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계가 의사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자, 의료계가 소수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역으로 제안하는 등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돌봄을 위한 법안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이는 전날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집회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간호사·간호대생이 모여 "간호법은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춘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간협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의협을 향해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간호법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 투쟁에서 진짜 기득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간호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국회 밖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반면, 간호계는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계는 불쌍한 간호사 프레임을 내세우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당 앞 계단에 모여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가"라고 반문했다.간협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도 간호법의 진짜 피해자인 소수 직역을 배제한 악의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갈등이 의사와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처럼 포장해 진짜 피해자를 가리려는 속셈이라는 것.박 위원장은 "공개토론회 자체는 찬성이지만 간협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간호법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소수 직역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오늘도 보건의료계의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법안"이라며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잘못된 법안들이 더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가 강력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지만, 끝까지 연대해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발언 순서에선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이 나서 미국의 널싱홈 실패사례를 강조했다. 간호법을 통한 돌봄 확대 역시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구 회장은 "미국은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로 널싱홈 등 만성질환 관련 요양시설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여기선 매년 5~6만 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며 "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 이런 널심홈이 필요하느냐. 간호법은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전경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 돌봄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관련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인력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붕괴다. 지금도 필수의료 담당 간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돌봄을 얘기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상황의 이권을 뺏어가는 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각 직역이 협력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을 규탄하는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의협 비대위 위원들은 구호제창과 함께 간호특혜법, 간호단독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민주당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일제히 터뜨렸다.
2023-03-23 16:42:41병·의원

전국 의료인·병상·장비 현황 보고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더 나아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의료인, 병상, 의료장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그 주인공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의 주도로 빛을 보게 됐다.강원도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올해 1월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3월 대전편에 이어 광주, 대구, 제주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보고서를 모두 발표하고, 향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현재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강원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부터 의료기관, 시설, 의료장비, 진료건수, 진료비, 다빈도 상병 등의 현황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단순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의 중심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있다.2020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것.공 실장은 "지원장 시절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와 권역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회의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이 지자체의 큰 고민이지만 정작 지역보건의료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원이 활용할 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데이터가 3조건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활용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심평원 고유의 사업을 뛰어넘어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운영·평가 과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그는 보고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유용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설 구비, 장비 구입 등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체충족률'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인력 부족, 병상 및 의료기관 부족 등의 현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체충족률은 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뜻하는데 자칫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공 실장은 "자체충족률은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사실 지자체도 우리 지역 환자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체충족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인프라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근 지역과의 거리적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 의해 자체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원도편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 약 64%다. 이 중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50% 미만이다. 이를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단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속초시나 원주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공 실장은 "의료 인프라가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근처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패턴을 객관적 수치로 잘 살펴보는 것이 기초가 된 후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심사평가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정책과 연결도 활발공 실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실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낸 데 이어 '연구'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게 그 증거다.실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이 활발해졌다. 44건이 학술지에 등재됐고 이 중 26건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공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 인플루엔자 발생 연구(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다. 해당 연구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공 실장은 "범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상식선의 통념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근거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영문 학술지 게재로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 학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사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정책 현안연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 기초연구, 미래연구 수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조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고유 업무의 선제적 혁신으로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는 디지털정보·정책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는 미래기반 연구를 확대해 향후 제도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 맞춤형 정책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심뇌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용 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좋은 연구란 논문과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공 실장은 "당초 연구실 하나에서 출발했던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지불제도 모형개발, 시범사업 운영까지 수행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며 " 연구와 정책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연구원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수행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연구직 면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관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3 05:20:00정책

NMC 전문의들, 신축이전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근무 의사들이 신축 이전 축소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NMC 전문의들은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25일부터 신축 이전 사업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국민들에게 국가중앙병원이 처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암담한 미래를 알리고, 공공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이 지어지길 바란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의들은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이어 19일부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가 통보한 신축 이전 규모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 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국가중앙병원으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 총 100병상(본원 8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전쟁 후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대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전문의협의회는 국가 중심 병원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축 이전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축소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규탄시위와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1-25 11:42:11병·의원

[신년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신경림 회장.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간호 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 ‧ 전문화 ‧ 구체화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60만 간호인 여러분! 이제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배상
2022-12-30 16:34:38병·의원

보건의료계를 갈라놓은 간호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양극단으로 찢어지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직후 터진 이태원 참사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11월의 여의도 국회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연일 시끄러울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의기투합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일 5만 총궐기대회로 맞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실제로 10만, 5만명이 각각 참석할 지 여부는 추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거듭된 대규모 집회로 남은 11월 내내 들썩일 예정이다. 한편에선 간호법 제정을, 반대편에선 제정 반대를 외치며 열띤 장외전을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게 이들의 속내일 것이다.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까.국민들의 눈에 비친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팀이다. 현재의 의료환경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상호 도움 없이는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간호사의 수술준비 등 보조 없이는 완벽한 수술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처럼 공생관계에 있는 양측이 간호법 제정 찬반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려가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게다가 간호법 논란은 의사 vs 간호사의 대립에서 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 vs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씁쓸하기만 하다.정부는 속도가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마음이 급해졌다. 건보재정부터 의료인력까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체계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합심해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때 인력을 동원해 10만, 5만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 
2022-11-21 05:00:00오피니언

간호법 패스트트랙 언급에 강경해진 의료계 총력투쟁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치자는 의견이 공식석상에서 제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산하조직 전체와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산하조직 전체와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예고했다.이는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겨냥한 조치다.이 토론회에서는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다. 60일 간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은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보건복지위로 가져와 본회의로 바로 부치겠다고 발언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의원회는 의협과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또 해당 법안은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태는 특정 세력의 정치력 확대 및 지지 세력 구축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돼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라며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대의원회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간호법 처리에 혈안이 된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반문했다.또 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보건의료연대를 통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의협 전 회원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집행부에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주문했다.대의원회는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11-18 11:50: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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